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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관,규정
 

정책연구원 운영규정

2010년 3월 31일 제정
2013년 2월 26일 개정
2014년 4월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거 정책연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연구원의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 Korea Government Employees' Un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약호는 ‘K.G.E.U.P.R.I’로 한다)로 표기한다.

제3조 (연구원 목적) 연구원은 조합 규약 제2조에 의한 전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직사회제도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의 활동력 고양 및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사회개혁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연구원의 위상) ① 연구원은 조합 산하의 전문기구로 한다.
② 조합은 연구원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결정ㆍ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제5조 (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 및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 사업
2.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중행정을 위한 행정개혁사업
3. 조합원의 생존권 등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4. 노동3권 등 공무원의 기본적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사업
5. 조합의 사업과 투쟁의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사업.
6. 조합의 정책수립 및 조직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7. 정부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사업
8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활동에 관한 사업
9. 연구원 사업의 성과 등에 기초한 조합원 및 관련조직의 교육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연구원(硏究員)
제6조 (자격) ①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할만한 연구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연구원(硏究員)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명) 연구원(硏究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8조 (임기) 연구원(硏究員)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연구원(硏究員)은 연구원 자료 이용과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실장·연구위원 ·자문위원 등을 추천 할 수 있다.
② 연구원(硏究員)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장 연구위원

제10조 (연구위원의 자격) ① 연구원에서 연구원(硏究員)으로 1개 이상의 연구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물(보고서)을 생산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한 연구 또는 조합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연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위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류) ① 연구위원은 일반연구위원과 전문연구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일반연구위원은 전·현직 공무원 등 공직사회 경험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 전문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전문가, 진보진영정책 활동가 및 교수 등으로 위촉한다.
④ 전문연구위원에게는 연구원이 개최하는 회의에의 참석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의 연구용역비와 토론회 등에서의 발제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⑤ 월별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전문연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이 개최하는 회의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명)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기) 연구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연구위원은 연구원 자료 이용과 활동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원장이외의 임원, 연구실장, 연구위원, 연구원(硏究員), 자문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선정된 연구 과제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연구위원은 필요시 각자 전문분야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내·외적으로 정책자문 역할을 한다.


제4장 자문위원

제15조 (자격) ① 연구원은 연구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조합 내부에서는 임원, 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외부의 자문위원은 공공부문 전문가, 진보진영의 정책 활동가 및 교수 등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 및 해촉하되, 별도의 해촉 행위가 없는 경우 원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제16조 (역할 및 지원) ① 자문위원은 연구원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 사업 및 운영에 대해 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급한다.


제5장 기구

제17조 (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실
3. 사무국

제1절 운영위원회

제18조 (성격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최고의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정과 평가에 관한 건
2. 연구원의 연간 예산 수립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건
3. 사무국 산하 부서의 개?폐, 사무국장 및 부서장 임면에 관한 건
4. 연구실, 연구분과 개폐 및 연구실장, 연구분과장, 연구위원, 연구원(硏究員) 임면에 관한 건
5.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건
6 연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건
③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등 연구원의 내규 제·개정에 관한 건
2. 연구원(硏究員) 및 연구위원의 상벌에 관한 건
3. 기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중요한 사항

제1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연구기획국장, 및 연구분과장, 전문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 (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21조 (임기) 운영위원의 재임기간은 임명을 받은 그 날부터 차기 운영위원회가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제2절 연구실

제22조 (성격과 운영) ①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구실을 둔다.
② 연구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실장은 연구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원장과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제23조 (복수의 연구실 설치 및 조정회의) ① 연구업무가 과다한 경우 복수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복수의 연구실 설치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하며, 연구실 폐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③ 연구실장은 다른 연구실과의 연구나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실조정회의 개최를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실조정회의에는 원장, 부원장, 관련 연구실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4조 (연구분과의 성격과 운영) ① 연구원은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실내에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분과장은 연구실장이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실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위상을 가지는 특별연구분과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연구분과의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제25조 (연구원(硏究員) 및 연구위원의 배치) ① 연구실(이하 이 조에서는 ‘연구분과’를 포함한다)에의 연구위원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구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원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실에서의 연구원(硏究員)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구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실장이 결정한다.

제3절 사무국

제26조 (성격과 운영) ①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산하에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임명) ① 사무국장, 연구기획국장은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른다.
② 기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제6장 임 원

제28조 (종류)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4. 연구실장

제29조 (직무)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제18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사무국장, 부서장, 연구실장, 연구분과장, 연구위원, 연구원(硏究員) 임명권
3.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권
4. 예산집행권
5. 연구원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조합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신한다.
④ 사무국장은 연구원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할한다.

제30조 (선임방법) ① 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명방법에 의하여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2조 (해임) ① 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
② 부원장, 사무국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
③ 연구실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7장 연구사업의 계획과 평가

제33조 (사업계획) ① 연구원 연구사업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연구원 사업계획은 정책실과 협의를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③ 사업집행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34조 (사업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평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 (재정의 운영) ①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 (재원) ① 조합의 예산 중 출연금과 기부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출연금은 매년 조합 일반회계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13. 2. 26>
제37조 (예산집행과 회계) 연구원장의 책임 아래 집행하고 특별회계로 한다.
제38조 (감사 및 결산) 연구원은 연 1회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를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보고한다.


제9장 해 산

제39조 (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3. 31.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신설합병된 노동조합의 정책연구원 명의로 행한 모든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