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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토론회 토론문입니다.('16.11.24)
관리자1 / 2016-11-23 / 1045

아래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공공부문, 특히 정부(중앙,지방)내 비정규직 문제를

조명하다보니 공무원노조에 토론의뢰가 온 것 같습니다.

제목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가 우선이다'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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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토론회]

 

비정규직 홀대, 노동법 위반 하는 정부(지방정부), 해법은 무엇인가?

 

1. 개요
- 일정: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강병원,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통합연맹추진위원회(민주일반연맹·일반노협)

 

2. 목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을 방치하는 정부(지방정부)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고용 제도화 방안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3. 프로그램

1)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국장

2) 인사말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전순영 위원장
 - 일반노협 이선인 의장
 - 박주민 국회의원
 - 이재정 국회의원
 - 강병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의원

3) 주제 발제
 ① 발제1 : 정부의 비정규직 엉터리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및 기간제법 위반 실태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 발제 2 : 정부(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노정교섭구조 제도화, 국회특별위원회설치, 중앙정부 및 전체 지자체 내 노동정책부서 설치 등)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4) 지정토론

- 토론 1 : 김   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2 : 이 희 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
- 토론 3 : 강 동 화 (일반노협 조직위원회 위원장)
- 토론 4 : 임 태 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사무관)
- 토론 5 : 정 진 우 (서울시 일자리정책 담당관)
- 토론 6 : 민 길 수 (고용노동부 민길수 공무원노사관계 과장)
- 토론 7 : 오 광 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 토론 8 : 현장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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