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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2010.5)
관리자1 / 2014-11-20 / 239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지방재정 연구1)

작성자 : 하혜영 발간일 : 2010. 5. 3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75(지방재정연구1).pdf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

 

.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제도

 

1. 공무원 인력제도 운영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현황

 

2. 문제점

.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의 불균형

. 예산편성시 총액인건비 축소화 경향과 정원관리의 자율성 부재

.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호봉승급 미반영

.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간의 보수형평성 저하

 

3. 개선방안

. 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인구수의 가중치를 상향조정

. 인력감축을 위한 공통업무의 전자적 처리

. 총액인건비 예산공시의 정확성 향상 및 추경예산의 인건비 제한

. 총액인건비에 호봉승급 반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현원 조정

. (가칭)총액인건비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피드백 향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1. 운영실태

.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 개요

. 복지포인트 운영실태

 

2.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복지포인트 점수 편차 문제

.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기준 명시 미흡

. 자치법규에서 정한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기준의 미준수

3. 개선방안

. 자치단체 조례 등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명시토록 법률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 가이드라인 제시

. 자치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체제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인력제도

 

1. 운영실태

. 행정보조 인력제도 개요

. 행정보조 인력제도 운영실태

 

2. 문제점

. 행정보조 인력의 업무 규정의 불명확성

. 지역특성별로 행정보조 인력간의 업무 난이도 차이

. 반장제도의 실효성 논란

 

3. 개선방안

. 행정보조 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제도 운영

. 대도시지역의 반장제도 폐지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읍동 통폐합 현황과 과제

 

1. 운영실태

. 동 통합 개요

. 전국 읍동 및 통반 증감 현황

. 서울시 소규모 동통합 추진 현황

 

2. 향후과제

.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에서 읍동 개편방안 적극 검토

. 대도시권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확대 유도

. 면단위 통폐합 방안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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