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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완전공영제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_공공운수노조_노동당20150415
양종길 / 2015-04-15 / 3298

발제1.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는 년간 총 343.5억원의 재정이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었음.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한해 3,44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10% 가량이 버스 업체 등의 부당이득으로 낭비되고 있음.

  - 버스노선 사유화 해소 방안 강구해야

    버스노선에 대한 지방정부의 취약한 공적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노선 사유화를 일으키는 일반면허를 한정면허로 변경해야 함.

 

발제2.새로운 서울시 대중교통 방향 제안-도시교통정비기본게획과 버스공영제방안을 중심으로(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1. 서울시 도시정책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위상

  2. 준공영제의 곤란함, 공공성을 포기하는 '버스 정책'

  3. 공영제로 가자

    - 전기차의 확대와 같은 기존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부수적인 변화만으로는 도시교통의 레짐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왕에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서울의 도시교통개편을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 적자를 줄이자고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대로 버스사업자의 주머니로 이전시키는 노력에 불과한 요금인상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 보도자료20150414

[보도자료] "요금인상보다 제도변화가 우선이다", 버스공영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요금인상보다 제도변화가 우선이다", 버스공영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노동당 서울시당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부와 함께, 내일(15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감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는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현황과 문제점(제1발제)과 함께 작년 12월에 고시한 '서울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상의 버스정책 문제점 및 공영제의 전환 필요성(제2발제)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자로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전반적인 서울시 버스정책(박상길 지부장), 정비직의 문제점(차재만 사무장), 인천시 버스준공영제에서의 시사점(차두식 정책기획국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운기 의원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나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버스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악주민연대 김미경 대표는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버스업체의 부당해고가 이용자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동당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버스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시방편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완전공영제를 전제로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연속적인 정책제안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요금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없이 적자만을 메꾸기위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제대로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현행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요금문제와 이용자의 교통권 보장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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