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이미지

소개
 
정책자료
 
민영의 비극, 공영의 잠재력
양종길 / 2015-04-17 / 2564

민영의 비극, 공영의 잠재력(The tragedy of the private, The Potential of the public), 힐러리 웨인라이트(Hilary Wainwright)저, 김석 옮김.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펴냄. 2014.3

 

 

민영화의 실패

...민영화의 실패는 악명 높은 여러 스캔들로 이어졌다. 마가렛 대처 시절 이래, 영구근 민영화의 실험시로 전락했고, 최악으로 손꼽히는 몇몇 스캔들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인 G4S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해 수천 명의 인력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키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그 이전에는 세르코(Serco)스캔들이 있었다. 세르코 사는 민영화의 후과로 만들어진 회사로서, 국가의료서비스의 일과시간 외 응급의료 체계를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이 실패를 은혜하기 위해 데어티를 조작하는 것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정보통신 쪽으로 외주를 따낸 회사인 아토스(Atos)는 장애인들의 '노동조합' 검사와 장애에 따른 복지 혜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검표를 제공했다. 그리고 몇몇 장애인들이 결과적으로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아토스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유의 비극'의 뒤집어진 표현 - 민영의 비극

이외에도 더욱 많은 매일매일의 재난들이 '민영의 비극'이라는 제목에 따른 우리의 근거들로 놓여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공유 자원의 관리와 자연적, 사회적 필요,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윤 극대화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표현은 또한 '공유의 비극'의 전도된 양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민중들이 적합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공유 자원을 공통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다. 반(反)공유의 비극, 특히 민영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즉자적인 사익을 위해서만(호혜와 상호 의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협력은 물론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공의 잠재력'의 근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영의 잠재력'은 정확히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관리 윤리, 상호 돌봄과 협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소책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공공서비스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며, 실제로 투쟁 속에서 종종 재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어떤 형식의 조직을 통해, 우리가 이 잠재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pp.4-5)

    이전글 다음글
인사행정 [240] 재정 [31] 부패 [27] 복지행정 [35] 지방자치 [75]
연금&보수 [90] 공공성 [33] 노동 [145] 기타 [7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 정책자료 게시판 안내 ★★★ 관리자 14/11/05 25609
2105 [공공성] 76% 수입의존, 위기의 식량자급률('16,4.18,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이희우 16/05/06 2409
2081 [공공성]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35호 이슈보고서_76%수입의존, 위기의 식량자급률 관리자1 16/04/27 2638
2025 [공공성] (한국행정연구원)민간위탁제도의 운영효율화방안 관리자1 16/04/08 2436
2026 [공공성] (한국행정연구원)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관리자1 16/04/08 2095
1613 [공공성] 충북지역본부 참행정실천대회 자료집(1,2차) 정책연구원 15/07/21 2859 (2)
1520 [공공성] [자료집]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민중행정실 15/05/29 2515 (2)
1503 [공공성] 국제공공노련(PSI) 특별보고서 "TISA 대 공공서비스" (2014. 4. 28) 연구원 15/05/21 2304
1460 [공공성] 사토코 키시모토 외(2015) "공공재로서 물의 미래: 세계적인 재공영화" 초국적연구소, 국제공공노련연구소, 다국적기업감시기구 연구원 15/04/22 2828
[공공성] 민영의 비극, 공영의 잠재력 양종길 15/04/17 2564 (2)
1445 [공공성] 버스완전공영제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_공공운수노조_노동당20150415 양종길 15/04/15 3297
1438 [공공성] "왜 민영화는 실패했는가: 공공적 대안의 이점" 국제공공노련 연구소(PSIRU) 2015.2 연구원 15/04/09 2819
1037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2010.5) 관리자1 14/11/20 2395 (2)
1036 [공공성] 사공위에서 추진한 상수도관련 연구보고서입니다 관리자1 14/11/20 2516
1023 [공공성] 정부인력규모에 관한 OECD통계소개 관리자1 14/11/20 3882 (5)
1007 [공공성] 법인화 추진성과(안행부자료)('13.10.31) 관리자1 14/11/20 2025
969 [공공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747공약'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13) 관리자1 14/11/20 2229
968 [공공성] 정부인력규모와 공공서비스제공방식(김태일교수)논문입니다 관리자1 14/11/20 2202
963 [공공성]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관리자1 14/11/20 2383
893 [공공성] 행안부 연구용역_법인화 추진 성과 평가 및 법인화 표준모델 개발('10.9월) 연구소 12/03/08 3413
854 [공공성] 2007년도 삼척시 상수도사업 경영평가보고서 연구소 09/02/16 4061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