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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공무원연금법개정_공무상사망등 용어 변경
양종길 / 2016-01-19 / 219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국회 발의) 국무회의 의결- 2016년 1월 19일

   * 첨부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공무상 사망' 용어 없애고 모두 '순직'으로 바꿔…내용은 동일, 말만 바꾼단 지적도

 

-관련기사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516223259532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 형평성 논란

 

...문제는 공무원 연금법상 순직 인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 소방관, 청와대 경호원, 국정원 직원, 교도관 등은 직무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 처리를 해준다. 하지만 다른 직종, 즉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 발생한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했을 때'에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같은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들은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돼 구조활동 중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환자 치료 중 감염에 의한 병사, 해외에서 재난사고시 국민 보호 중 사망하는 경우 정도만 순직으로 인정받을 뿐 대부분 '공무상 사망'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

 

-관련기사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11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과 의사자 인정 당연하다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세월호에서 희생된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선생님들의 학생 인솔업무는 △‘학생안전’을 포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실제 사고에 있어 구조 등 위험업무를 하다가 희생된 점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구조업무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본다면, 위 파목의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세월호에서 선생님은 당연히 순직공무원으로 승인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 규정 해석 이전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인 기간제 교사다. 현행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기는 하나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신분규정이 보장되지 않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서울중앙지법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 대상이다. 실무상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기간제 교사의 보상차별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기간제 교사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복지 포인트로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순직공무원으로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대상도 아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과는 달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자로 인정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시 구난행위 등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함께 승선했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사망한 사안에서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사망 사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 반증자료가 아닌가.

결국 정규직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과 기간제 교사의 의사자 인정 문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그 희생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4.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17/story_n_8824634.html

벌집 퇴치하다 숨지면 순직이 아니라는 정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12월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신고자, 함께 출동한 대원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위험직무 순직은 법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한 활동 시 인정되는 것이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벌을 제거했다고 인정받기에는 당시 요건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에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작업'으로만 편협하게 적용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라는 문구도 있어 충분히 법 적용의 여지가 남아있다....

 

소방공무원에게 이처럼 엄격한 법적용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1일 중국 현지 연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바 있다. 세계일보 7월2일 보도에 따르면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공무상 사망과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들은 교육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순직’이 인정된 반면, 소방공무원은 업무상 입은 재해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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