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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나는 공무원이다]정년보장·칼퇴근·퇴직연금…3대 버팀목 '휘청'('16.4.8)
관리자1 / 2016-04-08 / 2265
[나는 공무원이다]정년보장·칼퇴근·퇴직연금…3대 버팀목 '휘청'     = > 원본출처 클릭

 

입력시간 | 2016.04.08 06:30 | 정태선 기자 windy@

9급 공무원 초임연봉 연 2500만~2600만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규직 초임 2532만원
대기업 4년제 대졸 신입은 평균 3491만원
공무원 안정성 훼손에 상대적 박탈감 커져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해 11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소방공무원들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부하 직원에게 시켜 지난 한 해 동안 각각 300여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2명은 해임됐고,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준 소방공무원은 정직 1개월, 대리체크를 해준 8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 타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9급공무원 1호봉 연봉 각종 수당 합치면 2500만원  

이처럼 공무원들이 수당에 목을 메는 이유는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최대한 챙겨도 월200만원을 벌기 힘든 구조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봉급’은 9급 1호봉이 134만 6400원이다. 병역을 마친 남성 신입인 9급 3호봉은 147만6500원이다. 월 최대 57시간까지 받는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7830원 정도다. 시간외 수당으로 챙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44만 6310원이다. 이돈을 받기 위해서는 5일 내내 하루에 2~3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여기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배우자와 두 자녀 가정의 경우 8만원)도 추가된다. 정액급식비(13만원)와 직급보조비(10만 5000원)에 정근수당(2년 미만 재직자는 월 봉급의 5%)과 명절휴가비(봉급의 60%)와 같은 수당도 붙는다.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9급 1호봉의 세전 월급은 평균 199만원 정도다. 전체 급여 중 20% 넘는 금액이 수당이다. 연봉으로는 약 2400만원꼴이다. 9급 3호봉은 2500만원 선이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가족 수나 소속 기관에 따라 연 50만∼1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은 2500만∼2600만원 선이다. 이는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491만원보다 1000만원 가량 적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정규직 초임 2532만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나는 공무원이다]정년보장·칼퇴근·퇴직연금…3대 버팀목 `휘청`
◇ ‘놀고 먹는’ 공무원은 옛말 과로로 입원도  

수당이 전체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이 많다.  

사회복지직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 7월경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다. 2007년부터 담당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민통합조사, 복지지원, 생활보장, 자활고용, 노인 일자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1년부터는 방문상담이나 맞춤형 복지지원 등이 강조되면서 민원인들의 상담이 폭주했다. 잦은 민원인들의 반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요양신청까지 했다. 2014년 기준 복지공무원 1인이 관리하는 가구가 1000개 이상인 경우가 10명에 4명꼴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없는데도 수당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지원자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 한 7급 공무원은 “할 일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이 정말 많아서 초과근무를 한다”며 “국정감사나 정보공개 등 맡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등을 따져봐도 대신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박봉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이 많지만 ‘철밥통’으로 불렸던 이유는 정년보장, 상대적으로 덜한 업무강도, 민간보다 후한 퇴직연금 3가지 요인이 뒷받침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옛말”이라며 “외환위기 때 10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해고됐고,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등 갈수록 공무원의 안정성을 보장했던 장치들이 와해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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