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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책자료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방안 연구(국민연금공단)
관리자1 / 2016-04-11 / 2166

제목 :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원본출처(클릭)

저자 : 이용하

발주처 : 국민연금공단

목차

Ⅰ. 서 론 4
    1. 연구배경 4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목적 및 방법 10

Ⅱ. 우리나라 연금연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
    1.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 개관 12
    2.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황 14
    3. 연계연금제도의 현황 21
    4. 연계연금제도의 문제점 29

Ⅲ. 선진외국의 연금연계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35
    1. 일본 35
    2. 독일 58
    3. 미국 85
    4. 종합 및 시사점 111

Ⅳ.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116
    1. 최소 합산가입기간의 완화 116
    2. 공적연금연계의 의무화 방안 검토 124
    3.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의 일원화 검토 133
    4. 연계제외기간의 완화 여부 검토 13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40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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