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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개혁평가과 관련된 학술논문 소개
관리자1 / 2016-04-19 / 2492

< 2015년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평가논문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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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저자 : 정창률, 김진수

출처 : 사회보장연구 제31권 4호

학회 : 한국사회보장학회(www.kssa.or.kr)

연도 : 2015년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재정 문제를 급여 하락보다는 기여의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부보전금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총재정부담의 하락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를 이번 개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다양한 대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기여율과 급여율 논의로 한정된 것은 이번 개혁의 큰 한계였다. 공무원연금은 재정문제 뿐 아니라 제도 내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 가운데,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재정측면이나 제도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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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집 : 공무원연금 개혁사례와 시사점 :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와 과제

저자 : 백운광

출처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9

발행처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발행년도 : 2016년

초록

이 글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검토한다. 공무원연금은 주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높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이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은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정치활동 금지, 노동3권 제한 등 신분 상 제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두성격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번 개정은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등 모수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장기적으로 형평성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일 수 있는 구조개혁방안과 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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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과정과 개혁결과에 대한 연구 :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고원

출처 : 사회과학연구 Vol.28 No.1[2015]

발행처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록

이 연구는 4차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을 행위자들 간에 전개되는 갈등, 압박, 설득, 협상, 타협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한 권력관계가 개혁 결과를 규정한다고 보는 권력중심 행동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 개혁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집단 내부에 한정된 이익집단정치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여론과 정당, 정부, 이해당사자 등 행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 이슈가 만들어지는 다수주의정치의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 전에는 역할이 미미했던 국회와 정당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고, 개혁추진 방식도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의 버티기가 맞서는 충돌양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각각 상이한 정치 전략을 갖고 개혁을 둘러싼 경쟁과 협상의 과정에 임했다. 그 정치 전략의 차이는 서로 맞물리면서 정치적 편익이 상이하게 배분되는 특정한 권력관계를 형성했고, 이는 개혁의 결과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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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안

저자 : 이용하, 김원섭

출처 : 응용통계연구 Vol.28 No.4

발행처 : 한국통계학회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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