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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책자료
 
2011년 공무원노조 정책자료집
이희우 / 2016-07-29 / 2392

2011년 공무원노조 정책자료집(정책실제작)

 

.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요구 1 노조설립신고-공무원노조 합법화

 

5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요구 2 단결권 보장

 

11

 

정책요구 3 단체교섭권 보장

 

20

 

정책요구 4 행동권 보장

 

31

 

정책요구 5 해고자원·복직특별법 제정

 

35

 

.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요구 1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

 

41

 

.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

정책요구 1 지방행정체제 개편

 

47

 

정책요구 2 정보공개법 등 반부패 5대법안 개정

 

55

 

정책요구 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56

 

정책요구 4 지방재정강화

 

63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5 상수도 등 위탁 문제

 

68

 

정책요구 6 서울대 등 국립대 법인화 문제

 

73

 

정책요구 7 공공시설법인화-과천과학관 등 법인화 반대

 

78

 

.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정책요구 1 총액인건비제 폐지

 

86

 

정책요구 2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직원의 참여 보장

 

90

 

정책요구 3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 개선

 

96

 

정책요구 4 인사에 다면평가 반영

 

102

 

정책요구 5 성과상여금 폐지

 

108

 

정책요구 6 국공립대학 총장 직선제 유지·발전

 

112

 

정책요구 7 육아휴직증가에 따른 정규직 공무원 채용 확대

 

116

 

. 노동조건 개선

정책요구 1 5·6급 근속승진제 도입

 

122

 

정책요구 2 공무원 직종 개편

 

127

 

정책요구 3 공무원보수 결정 개선

 

131

 

정책요구 4 초과근무수당 개선 방향

 

137

 

정책요구 5 현업근무자의 실근무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141

 

정책요구 6 보육수당 지급

 

144

 

. 정부·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정책 요구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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