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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주요 제도)
이태기 / 2017-01-04 / 2584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주요 제도)




다음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바뀌는 분야별 주요 제도이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함)


금융ㆍ재정ㆍ조세 분야



기획재정부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국인, 1월)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청년(15~29), 1월)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 1월)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내국인, 1월)
  5.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장애인, 1월)
  6.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인ㆍ수증자, 1월)
  7.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상속인, 1월)
  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자, 1월)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부담부증여에 따른 납세의무자, 1월)
  1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1월)
  1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일반 기업 및 개인, 1월)
  12.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수출기업, 수출물품 생산기업, 1월)
  13.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보세공장 운영기업, 1월)
  14. 반도체ㆍ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반도체ㆍ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수입기업, 1월)
  15.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차소비자, 16년 12월)
  16.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차소비자, 1월)
  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전력회사, 4월)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 4월)
  19.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일반납세자, 1월)
  2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근로자, 사업자, 1월)
  2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근로자, 1월)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자, 사업자, 1월)
  23.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1월)
  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1월)
  2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자, 1월)
  2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임대사업자, 1월)
  27.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근로자, 사업자, 1월)
  2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근로자, 사업자, 1월)
  2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외국인근로자, 1월)
  3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 1월)
  3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중견기업, 1월)
  3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 1월)
  3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벤처창업자, 1월)
  3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차소유자, 1월)
  3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비자, 1월)





공정거래위원회


  1.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일반기업, 7월)



교육 분야



고용노동부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교육기관)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전연령)
  3.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개편 (교육기관)



교육부


  1.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청소년(13세~18세), 3월)
  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교육기관)
  3.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전연령, 상반기)
  4. 공동ㆍ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교육기관, 16년 10월)
  5.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교육기관, 16년 10월)
  6.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ㆍ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중장년(19세~64세), 16년 11월)
  7. 특수학급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2월)
  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기관, 2월)
  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교육기관, 16년 11월)
  10.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교육기관, 16년 11월)
  11.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ㆍ설비 기준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2월)
  13.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청년~중장년(19세~64세), 1월)
  14.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교육기관, 16년 10월)
  1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전연령, 16년 8월)
  16.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청소년(13세~18세), 17년 1월)
  1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교육기관, 16년 8월)
  18.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청소년(13세~18세)



여성가족부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전연령, 상반기)




여성ㆍ육아ㆍ보육 분야



고용노동부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반기업, 1월



교육부


  1.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6세~12세), 2월)



법무부


  1.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전연령, 6월)




여성가족부


  1. 한부모(미혼모ㆍ부 포함) 아동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2. 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영유아(0세~5세), 1월)
  3.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3월)
  4.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청년~중장년(19세~64세), 상반기)




보건ㆍ사회복지 분야



고용노동부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교육기관, 3월)
  2.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일반기업, 1월)
  3. 최저임금 인상 (일반기업, 1월)
  4. 단기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 (청소년~청년(15세~34세), 3월)
  5.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대학생, 3월)
  6.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청소년~청년(15세~34세), 1월)
  7.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중장년(40세 이상), 1월)
  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9.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2.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법무부

  1.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2월)




보건복지부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7년 1월)
  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2월 30일)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3월)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공무원, 1월)
  7. 희망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0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9. 전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여성가족부


  1.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아동~청소년(9~18세), 1월)
  2.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아동~청년(9세~24세), 상반기)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전연령, 1월)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어르신(64세 이상), 1월)




외교부


  1.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상반기)




해양수산부 


  1.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7월~10월)
  2.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장 강화 (선원, 1월)




국가보훈처


  1.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분기)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1.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업체, 1월)



여성가족부


  1.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2.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해양수산부


  1. 수중레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전한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 (전연령, 5월)



환경부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5월)
  2. 냉매 제조ㆍ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일반기업, 1월)
  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일반기업, 1월)
  4.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강화 (일반기업, 16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일반기업, 2월)
  2.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일반기업, 5월)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 (전연령, 1월)




국민안전처


  1. 유 · 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16년 7월)
  2.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일반기업, 1월)
  3.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일반기업, 1월)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전연령, 1월)




관세청


  1.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ㆍ재지정 (수출입업체, 2월)



기상청


  1.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 (아동 이상(6세 이상), 상반기)
  2.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청년 이상(19세 이상), 3월)
  3.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활용하기 (아동 이상(6세 이상), 6월)



공정거래위원회


  1.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일반기업, 2월)
  2.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시행 (일반기업, 16년 12월)



국방ㆍ병무 분야



국방부


  1.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군인, 1월)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군인, 2018년 1월)
  3.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군인, 2016년 12월)
  4.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군인 전직지원기간(1~3개월) 부여 (군인, 1월)
  5. 면허ㆍ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군인, 5월)
  6. 병봉급 9.6% 인상(병장 기준, 197천원→216천원), 1월)
  7.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군인, 1월)
  8. 全 병영생활관 및 全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군인, 상반기)
  9. 제주지역 거주ㆍ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군인, 1월)
  10.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군인, 3월)
  11. 예비군 휴업 보상금 지급 제도개선으로 권익보장 (군인, 3월)
  12. 병무행정 용어 정비 (군인, 2016년 11월)




방위사업청


  1.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방위산업체, 6월)
  2.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방위산업체, 2016년 12월)
  3.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방위산업체, 1월)
  4.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방위산업체, 2016년 11월)
  5.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방위산업체, 2016년 12월)
  6.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제도 개선 (방위산업체, 2016년 10월)




병무청


  1.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시 결핵검사 신설 (청년, 1월)
  2.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귀가자)가 복무시,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청년, 2016년 11월)
  3.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청년, 3월)
  4.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류 제출 폐지 (청년, 1월)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부

  1.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전연령,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1.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1월)
  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청년 이상(19세 이상), 1월)
  3.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청년 이상(19세 이상),7월)
  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1월)
  5. 공공임대주택 입주ㆍ재계약 기준 개선 (청년 이상(19세 이상), 2016년 12월)




법무부


  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전연령, 5월)
  3.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전연령, 6월)
  4.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 절차 생략 (청소년 이상(19세 이상), 4월)
  5.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전연령,4월)



행정자치부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청년이상(18세 이상), 5월)
  2.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ㆍ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청년~중장년(19세~64세), 5월)
  3. 주민등록 서비스개선(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이용한 신분확인 등)이상(18세 이상), 6월)




외교부


  1.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재외국민, 1월)
  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전연령)
  3.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 신청가능 (전연령, 3월)




해양수산부


  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 개선 (일반기업, 3월)
  2. 선박출입신고 등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일반기업, 2월)



환경부


  1.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일반기업, 6월)
  2.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ㆍ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일반기업, 1월)
  3.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일반기업, 1월)




인사혁신처


  1.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전연령, 1월)



공정거래위원회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소비자, 1월)
  2.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청년 이상(19세이상), 2016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1.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전국민)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1.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 1월)
  2.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등, 1월)
  3.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농업인, 1월)
  4.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산지유통업체, 10월)
  5.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농업인, 1월)
  6.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농업인 등, 6월)
  7.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지자체, 4월)
  8.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전국민, 1월)
  9.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농업인 등, 1월)
  10.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농업인, 6월)
  11.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7월)
  12.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전국민, 6월)
  13.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 2월)
  1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업인, 1월)
  15.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농업인 등, 12월)
  16.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일반기업, 12월)
  17.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전국민, 12월)
  18.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일반기업, 12월)
  19.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농업인 등, 12월)
  20.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일반기업, 12월)
  21.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일반기업, 12월)
  22. 할랄 · 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일반기업, 3월)
  23.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농협중앙회, 1월)




해양수산부


  1.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전연령, 1월)
  2.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양국무허가 어선, 1월)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수협중앙회, 2016년 12월)
  4.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일반기업, 1월)
  5.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 개발 (양식재해보험, 6월)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한미 FTA, 1월)
  7.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일반기업, 2016년 12월)
  8. 수산 벤처ㆍ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월)
  10.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일반기업, 1월)
  11.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일반기업, 5월)
  12.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일반기업, 1월)
  13.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일반기업, 1월)
  14.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ㆍ분양환경 조성 (일반기업, 6월)
  1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항만공사, 1월) 




산림청


  1.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농업인, 6월)
  2.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임업인, 6월)
  3. 도시림 조성ㆍ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및 공공기관, 6월)
  4.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임업인, 6월)
  5. 귀산촌인 융자지원 확대 (임업인, 1월)
  6.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임업인, 7월)
  7.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전연령, 1월)
  8.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전연령, 1월)




국토개발 분야



해양수산부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일반기업, 1월)



산업ㆍ에너지ㆍ자원 분야



미래창조과학부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강화 (전국민, 2016년 12월)
  2.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일반기업, 6월)
  3. TV 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이용 가능 (전국민 2016년 11월)



관세청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수출입업체, 1월)



문화재청


  1.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청년 이상(19세 이상), 2월)



산림청


  1.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시기 조정 (일반기업, 6월)
  2.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일반기업, 6월)




조달청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인증평가 축소 (일반기업, 1월)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경쟁 시 인증평가 축소 (일반기업, 1월)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월)
  2.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16년 11월)
  3.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월)
  4. 중소ㆍ중견기업 R&D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지원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16년 12월)
  5.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 (전국민, 1월)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확대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6월)




특허청


  1.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일반기업, 3월)




방송통신위원회


  1. 수도권ㆍ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전국민, 2월)



환경 분야



해양수산부

  1.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해양생물, 1월)
  2.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울산연안해역, 6월)
  3.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항만구역, 3월)



환경부

  1. 사업장 허가ㆍ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일반기업, 1월)
  2.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전연령, 1월)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4.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5. 조류(녹조)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6.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7.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지자체 및 공공기관, 5월)
  8. 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강화 시행 (일반기업, 1월)
  9.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 (일반기업,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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