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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책자료
 
[세미나]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이태기 / 2017-02-13 / 2100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 일 시: 2. 10.(금) 09:45~18:00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주 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개회식 (9:45 ~ 10:00)

- 개회사: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 환영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제1세션(10:00~12:00):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 사 회: 정재황 교수(한국공법학회고문)

- 발 표: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 토 론: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제2세션(14:00~16:00):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 사 회: 김문현 교수(한국공법학회고문)

- 발 표: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 토 론: 이덕연 교수(연세대학교)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이발래 법제개선팀장(국가인권위원회)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3세션(16:00~18:00):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 사 회: 홍정선 교수(한국공법학회고문)


- 발 표: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 토 론: 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문의 : 정치의회팀(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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