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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 재정분권의 실상과 과제(윤영진)
이희우 / 2017-07-18 / 2434

<한국지방자치학회의 「2017 제1차 지방분권포럼」>

o 토론회명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o 일시 : 2017년 6월5일 16시

o 발제제목 : 재정분권의 실상과 과제

o 발제자 : 윤영진(계명대학교)

<목차>

I.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공약의 총평

II. 재정분권, 무엇이 핵심 문제인가?

 1. 양적 재정분권측면

   1)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2. 질적 재정분권 측면

   1) 기능(권한)과 재원의 비대응

   2) 문제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III.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개혁과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배분 비율에 대한 합의

  2. 기본방향 : 자주재원주의에 의한 재정분권

  3. 지방세 확충방안

  4.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5.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6. 종합부동산세 강화

  7.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추진

  8.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9. 재정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10. 제도개혁 추진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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