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이미지

소개
 
정책자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747공약'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13)
관리자1 / 2014-11-20 / 2229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747공약'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이준구교수)

출처 : 한국경제학회의 논문집 「한국경제포럼」 제5권제4호 59~75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퇴장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때마침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폭풍의 영향을 감안해 줄 필요는 있지만, 어떤 잣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가 끝난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약속한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과장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 747공약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실현이 어려운 공약은 일찌감치 국민의 양해를 구해 포기했더라면 더 좋았을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 공약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이 후퇴하고 1960년대식의 관리경제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활력을 북돋움으로써 경제의 체질 그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줄기차게 달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 반대방향으로의 역주행이 일어났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역주행의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5년 전에 비해 더 약해진 상태가 되었다. 시장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기는커녕 정부의 시시콜콜한 개입 때문에 더욱 제한되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이라는 토끼마저도 놓쳤지만,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전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 곳곳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사이의 불균형은 예전보다 한층 더 심화되었으며, 재벌그룹에 의한 경제력 집중 역시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불균형의 심화를 ‘상생’이란 막연한 구호로 대처하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실이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상생만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한데도 말이다.

 

  불균형의 심화는 부자감세와 맞물려 빈부격차를 훨씬 더 큰 폭으로 벌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를 잡아가던 양극화의 문제는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한층 더 심각한 차원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극화 문제의 해소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신념의 소유자들이 양극화 문제의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리 없는 일이다. 만약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명박 정부하에서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정부의 실정 리스트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 추가되는 셈이 된다.

 

  서민의 삶이란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그 어느 것도 실현된 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 목을 옥죄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이윤을 기록해 보너스 잔치를 벌인다 해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최근의 대통령 선거 중 사상 최대의 지지율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였지만, 퇴임하는 자리에서의 박수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최소한 경제의 측면에서만은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정부의 홍보 자료를 보면 그와 같은 욕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의 평가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의 5년은 747공약에 발이 묶여 다른 데는 신경을 써볼 여유조차 없이 보낸 세월이었다. 시장기능의 후퇴와 불균형의 심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는 손을 써볼 엄두도차 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설픈 신자유주의의 비전으로 경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한 가지 다행한 일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실험 덕분에 우리를 괴롭히던 신자유주의의 망령을 털어버리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점이다. 바로 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전글 다음글
인사행정 [240] 재정 [31] 부패 [27] 복지행정 [35] 지방자치 [75]
연금&보수 [90] 공공성 [33] 노동 [145] 기타 [7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 정책자료 게시판 안내 ★★★ 관리자 14/11/05 25608
2105 [공공성] 76% 수입의존, 위기의 식량자급률('16,4.18,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이희우 16/05/06 2408
2081 [공공성]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35호 이슈보고서_76%수입의존, 위기의 식량자급률 관리자1 16/04/27 2637
2025 [공공성] (한국행정연구원)민간위탁제도의 운영효율화방안 관리자1 16/04/08 2435
2026 [공공성] (한국행정연구원)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관리자1 16/04/08 2094
1613 [공공성] 충북지역본부 참행정실천대회 자료집(1,2차) 정책연구원 15/07/21 2859 (2)
1520 [공공성] [자료집]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민중행정실 15/05/29 2515 (2)
1503 [공공성] 국제공공노련(PSI) 특별보고서 "TISA 대 공공서비스" (2014. 4. 28) 연구원 15/05/21 2304
1460 [공공성] 사토코 키시모토 외(2015) "공공재로서 물의 미래: 세계적인 재공영화" 초국적연구소, 국제공공노련연구소, 다국적기업감시기구 연구원 15/04/22 2828
1452 [공공성] 민영의 비극, 공영의 잠재력 양종길 15/04/17 2563 (2)
1445 [공공성] 버스완전공영제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_공공운수노조_노동당20150415 양종길 15/04/15 3296
1438 [공공성] "왜 민영화는 실패했는가: 공공적 대안의 이점" 국제공공노련 연구소(PSIRU) 2015.2 연구원 15/04/09 2819
1037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2010.5) 관리자1 14/11/20 2395 (2)
1036 [공공성] 사공위에서 추진한 상수도관련 연구보고서입니다 관리자1 14/11/20 2516
1023 [공공성] 정부인력규모에 관한 OECD통계소개 관리자1 14/11/20 3882 (5)
1007 [공공성] 법인화 추진성과(안행부자료)('13.10.31) 관리자1 14/11/20 2025
[공공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747공약'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13) 관리자1 14/11/20 2229
968 [공공성] 정부인력규모와 공공서비스제공방식(김태일교수)논문입니다 관리자1 14/11/20 2202
963 [공공성]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관리자1 14/11/20 2383
893 [공공성] 행안부 연구용역_법인화 추진 성과 평가 및 법인화 표준모델 개발('10.9월) 연구소 12/03/08 3412
854 [공공성] 2007년도 삼척시 상수도사업 경영평가보고서 연구소 09/02/16 4061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